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정책으로, 2025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에게 보증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 반환보증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목차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 원 지원 대상 및 요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대상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정책은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6천 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수도권) 또는 2억 원 이하(비수도권) 무주택자
-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기관을 통해 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
-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보증료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0만 원까지만 지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가 25만 원이라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가 40만 원이라면 30만 원만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급시기 및 지급방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이용)
- 정부24(www.gov.kr) 접속
- 로그인 후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증서
-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확인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됨
- 심사 기간은 약 2~3주 소요될 수 있음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온라인과 동일한 서류 준비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 입금
신청 기간: 정책 시행 후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처리상태 안내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정책 활용 팁
▶ 보증 가입과 동시에 지원 신청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후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동시에 지원 신청을 하면 보다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과 함께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 세대 내에서 여러 명이 각각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다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증기관별 보증료율 비교 후 선택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제공하는 기관마다 보증료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금 30만 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저렴한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책 변경 사항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정책은 매년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추가 지원책이 발표되거나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정책은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증 가입과 동시에 지원을 신청하고, 보증료율이 낮은 기관을 선택하여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정책으로, 2025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에게 보증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증 가입 시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